‘농협법 개정안’이라는 말로 묶여 나오는 내용은 사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미 국회를 통과해 공포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법률 제21434호, 2026년 3월 10일 공포)으로, 대부분 2026년 9월 11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다른 하나는 농협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와 농협감사위원회 신설을 담은 새 개정안으로, 2026년 11월 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지만 아직 법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래 내용은 2026년 11월 5일 기준입니다.
지금 상황 한눈에 보기
| 구분 | 이미 시행된 개정(법률 제21434호) | 국회 심사 중인 개정안 |
|---|---|---|
| 단계 | 2026.3.10 공포. 대부분 2026.9.11 시행, 도농상생사업비 조항은 2027.3.11 시행 | 2026.3.11 제출 → 11.3 소위 통과(여당 주도, 국민의힘 퇴장). 상임위 전체회의·법제사법위원회·본회의 남음 |
| 대상 | 지역농협 조합장 선출·연임, 외부 회계감사, 도시조합 부담, 중앙회 지원자금, 계열사 부담금 | 농협중앙회장 선거, 감사 조직 |
| 핵심 | 조합장 조합원 직접 선출로 일원화, 비상임 조합장 연임 2차 제한 등 | 2028년 선거부터 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 농협감사위원회 별도 법인 신설 |
뉴스에서 ‘직선제’라는 말이 두 번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역농협 조합장을 조합원이 직접 뽑도록 한 것은 이미 시행된 내용이고, 농협중앙회장을 조합원이 직접 뽑도록 하는 것은 아직 국회에서 심사 중인 내용입니다.
이미 시행된 개정: 조합원에게 달라진 점
조합장은 조합원이 직접 뽑는다
개정된 제45조 제5항은 “조합장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되, 조합원이 총회 또는 총회 외에서 투표로 직접 선출한다”고 정합니다. 예전에 이 항 아래 두었던 다른 선출 방식(제1~3호)은 모두 삭제됐습니다. 조합원 직접 투표 외의 방식으로 조합장을 뽑을 수 없게 됐다는 뜻입니다.
비상임 조합장도 연임은 두 번까지
제48조 제1항은 “조합장은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정하고,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개정이유는 비상임 조합장도 상임 조합장과 같이 연임을 두 차례로 제한한다고 설명합니다. 지금 재임 중인 비상임 조합장의 임기를 어떻게 세는지는 부칙의 경과 규정을 봐야 하는데, 이번에 부칙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소속 조합이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률 제21434호 부칙에서 확인하세요.
외부 회계감사가 정기화된다
- 직전 회계연도 말 자산 등 사업 규모가 대통령령 기준 이상인 지역농협은 1년 또는 2년 주기로 외부 회계감사를 받습니다(제65조의2 제1항).
- 기준에 못 미치는 조합도 조합장 임기 중 한 번은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청구하면 외부 회계감사를 받습니다(같은 조 제2항).
- 기준 이상 조합이 4개 회계연도 연속 감사를 받은 뒤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다음 2개 회계연도의 감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정확한 자산 기준 금액은 대통령령(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에 정해집니다. 내 조합이 대상인지 알고 싶다면 조합 총회 자료나 결산 공시의 감사보고서 유무를 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중앙회·도시조합·계열사의 돈 흐름
| 항목 | 내용 | 시행 |
|---|---|---|
| 도농상생사업비(제134조의6) | 도시조합은 매년 전년도 신용매출총이익의 100분의 3 이내에서 중앙회 정관이 정하는 금액을 중앙회에 납부. 중앙회는 도시조합 경영 여건을 감안해 전부 또는 일부 감면 가능 | 2027.3.11 |
| 회원조합지원자금(제136조의2~4) | 중앙회가 사업별 지원금액, 지원대상 선정기준, 조합별 지원금액 산정 방법을 담은 조성·운용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회원에게 통지. 경제사업 실적 등 정관 기준으로 배분, 자금지원심의회가 심의·의결 | 2026.9.11 |
| 농업지원사업비(제159조의2) | ‘농협’ 명칭을 쓰는 계열사 등에 부과하는 명칭사용 대가의 상한을 영업수익 또는 매출액의 1천분의 25(2.5%)에서 100분의 3(3%)으로 상향. 실제 부과율은 총회에서 정함. 조합만 출자한 법인·조합공동사업법인은 제외 | 2026.9.11 |
조합원 입장에서 쓸모가 있는 것은 회원조합지원자금 계획입니다. 중앙회가 어떤 기준으로 조합별 지원금액을 정하는지 매년 계획으로 세우고 알려야 하므로, 내 조합이 받는 지원의 근거를 총회나 조합 공시에서 물어볼 수 있는 근거가 생겼습니다. 농업지원사업비 3%는 법이 정한 상한이고, 실제 부과율이 그만큼 오른다는 뜻은 아닙니다.
국회 심사 중인 개정안: 중앙회장 직선제와 감사위원회
농민신문 보도(2026.11.3)에 따르면 윤준병 의원이 대표발의해 2026년 3월 11일 제출된 개정안이 11월 3일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농협중앙회장 선거: 2028년 선거부터 조합장들이 아니라 조합원이 직접 뽑는 방식으로 전환. 선거비용 보전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보도됐습니다.
- 농협감사위원회: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별도 신설. 준비 기간을 고려해 먼저 분사화하고 2년 안에 독립법인화하는 방식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쟁점: 국민의힘은 정부 추천 인사가 인사추천기구와 감사법인에 들어가는 구조가 정부 영향력 확대라며 반대했고, 농업인 단체 일부도 충분한 공론화를 요구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상임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모두 통과하고 공포돼야 효력이 생깁니다. 내용이 심사 과정에서 바뀔 수 있으므로, 위 내용은 확정된 제도가 아니라 11월 3일 소위 통과안 기준입니다.
예금·대출 이용자에게는 무엇이 달라지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법률 제21434호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조합장 선출·연임, 외부 회계감사, 도시조합과 중앙회의 재원, 회원조합지원자금, 중앙회 임원 후보 공개모집, 농업지원사업비에 관한 것입니다. 예금 금리나 대출 조건을 직접 바꾸는 조항은 주요내용에 없습니다. 조합원이 아닌 일반 이용자라면 당장 거래 조건이 달라지는 것은 없고, 조합원이라면 다음을 확인해 볼 만합니다.
- 다음 조합장 선거가 조합원 직접 투표로 치러지는지(이미 의무화됨)와 투표 방법
- 내 조합이 정기 외부 회계감사 대상인지, 최근 감사보고서가 공개됐는지
- 내 조합이 도시조합에 해당하는지(해당하면 2027.3.11부터 도농상생사업비 납부 대상)
- 중앙회가 통지한 회원조합지원자금 계획에서 내 조합 지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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